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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6계2021-52104
등록자 woohyoekk 등록일 2022.05.07 15:06 조회 145
안녕하세요.

1. 2021. 06.04 임차인 박OO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2. 2022년 3월29일 낙찰

3. 2022.4.5 불허가

가. 우선매수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낙찰이 되는것인가요?


나 그렇다면 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도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잉여 가능성에 )우선 매수 하는 것 처럼 매수 신청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처럼 매각 기일 최고가 매수 신청금액으로 매수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매수 신청시 입찰 보증금도 제출되나요?

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이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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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39.120.xxx.59) 2022.05.07 15:2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항목별 답변은 무의미 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제출은 2021.06.04 이고, 낙찰일 은 2022.03.29 입니다.
시점 차이도 있습니다만, 응찰자가 1명 인데, 감정가의 101.18% 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매수권의 행사에 따른 낙찰이 아니라 일반적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임차인우선매수권은 신고금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가 기재한 금액 중 최고가매수신고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다른 입찰자가 없었다면, 감정가의 101.18% 가 아닌 당회 최저매각가격인 14.2억 에 낙찰이 됐어야 합니다.

2. 임차인우선매수권 역시 신고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을 제공하던가, 아니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3. 허나 문제는...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 입니다.
즉, 해당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
뒤늦게 그 효력이 없음을 인지한 임차인이 2022.03.29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39.120.xxx.59) 2022.05.07 15: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항목별 답변은 무의미 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은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 에 한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 입니다.
즉, 해당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우선매수신청은 그 효력이 없는 만큼 2022.03.29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된 것 입니다.

2. 임차인우선매수권은 신고금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가 기재한 금액 중 최고가매수신고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임차인우선매수권 역시 신고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을 제공하던가, 아니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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