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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인경우
등록자 woohyoekk 등록일 2022.05.21 21:37 조회 107
안녕하세요.


옥션 사이트를 보다 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세권자가

전입세대 열람 시 전입신고까지 되어있다면

특별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도 갖고 있다고 해석되어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
그렇다면 이 분은 전세권설정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도 이중으로 하는 것 인가요?

​
아니면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임차인의 권리는 갖게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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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39.120.xxx.59) 2022.05.22 20: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특별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의 의미를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런 특별법 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법을 만들어내시면 안되겠죠.^^;;

전자의 경우가 맞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입 및 인도(점유) 를 통한 임차인의 지위와 별개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전세권등기를 통해 전세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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