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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잔액 인수여부

등록자

lsyacts

등록일

2022.10.02 20:54

조회

335

대전지법 2021타경110974 사건과 관련하여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고, 배당을 통해 전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으로 되어 있는데,

1)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고,
2) 전세권자는 당연배당을 받으며,
3)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므로 (=주임법 미적용)
민집91조4항에 따라 전세권도 소멸되며, 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매각물건명세서 오류로 보이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 오류가 맞는지요?
2) 매각물건명세서 오류는 전세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취소/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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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39.120.xxx.59) 2022.10.03 05: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매각명세서의 오류는 매각절차에 있어 중대한 오류 로서 매각불허가 및 매가허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매각물건명세서 그 어디에서도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고, 배당을 통해 전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오류를 따지기 이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제대로 보신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에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은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일자는 2021. 1. 15.임" 이라는 내용 외 그 어떤 내용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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