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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요구
등록자 ychy119 등록일 2023.05.15 11:34 조회 343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물론 전세권설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후

강제 경매 신청시 확정일자가 없어서

배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채권자로 안분 배당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등기일로 순위를 갖게 되서

그 순위에 우선변제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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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39.120.xxx.59) 2023.05.15 15: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할 문제 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당연히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의 목적 자체가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절차인 이상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이 이루어질 수 밖엔 없습니다.
즉,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상당히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당 경매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미배당임차보증금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어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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