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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경매 등기부등본 말소촉탁 관련 |
 등록자 |
hhs7888 |
등록일 |
2024.07.18 14:59 |
분류 |
권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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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갑과 을이 1/2씩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1. 주택 전체에 대해서 A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2. 갑 지분에 대해서 B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3. 갑 지분에 대해서 B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4. 낙찰됨
이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해서 A은행이 설정한 근저당의 경우,
저당권변경등기를 통해 을 지분에 대한 근저당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
그런데,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A은행은 배당을 갑 지분에 대해 1/2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
그러면, 애초에 1순위 근저당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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