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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경매 질문드립니다 |
 등록자 |
hhs7888 |
등록일 |
2024.08.23 11:16 |
분류 |
권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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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2023타경101456 입니다.
지분경매 접근하려고 하는데,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이 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전입신고일이 선순위권리보다 앞서있으므로,
대항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자인 김윤희가 현황조사서상 임차인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1명으로 기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공유자간 주소지가 같고(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원을 볼때)
공유관계이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임차인 1명으로 현황조사서 상 기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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